2020년07월11일 9번

[과목 구분 없음]
｢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｣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① 지방산림청별로 국유림경영관리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.
② 국유림의 보호협약 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되,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10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.
③ 국유림은 공ㆍ사유림 경영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경영관리하여야 한다.
④ 산림청장은 국유림경영계획을 10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.

(정답률: 46%)

문제 해설

정답: "국유림의 보호협약 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되,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10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."이 옳은 내용이다.

설명: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국유림의 보호 및 관리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. 이 법률에 따르면 지방산림청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를 위해 국유림경영관리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, 국유림은 공ㆍ사유림 경영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경영관리하여야 한다. 또한 산림청장은 국유림경영계획을 10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. 그리고 국유림의 보호협약 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되,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10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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